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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책사업과 절차적 민주주의환경·사회적 수용성 높이려 시민 의견 듣고 적극 반영해야

국책사업은 사회, 경제 등 필요에 따라 해결해야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해 관리·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항만·공항·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주로 해당된다.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국책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환경성이나 사회성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지 못해 지난 수 십년간 많은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다.

국책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리스크와 사회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정책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정책평가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며,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평가제도를 갖고 있는데 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일까. 내용의 문제인가 절차의 문제인가, 아니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세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음을 꼽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민참여, 검토기관, 사후평가가 없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이후 평가제도들이 탄력을 받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향평가법도 일부 내용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해도 되는 경우를 인정해 두 제도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목적을 흐리고 있다.

국책사업은 정치적, 지역 이기적 분위기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행이 보장돼야 한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내용을 뒤집으려는 탈법적, 편법적 시도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고려해봄직 하다. 다만, 아직까지도 무리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우선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도 개선과제다. 여전히 사업자와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기보다 형식적 통과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와 행정중심으로만 운영되다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화 역시 부족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역인 환경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갈등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 된지도 어언 40여년이 가까워 온다. 제도 발전 이상으로 국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다.

절차적 민주성을 유지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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