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이 25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을 때 기업들은 미세먼지 배출 조작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며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개선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라며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환경부는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11만톤이 환경부 배출량 자료에서 누락됐으며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도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전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