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외 업종 주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환경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26일(금) ㈜용남고속(수원)을 방문해 경기지역 노선버스업체 노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지난해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으며 올해 7월1일부터 특례제외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제이 적용(노선버스업종도 특례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노선버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주52시간 초과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경기도지역 노선버스는 격일제‧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많아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업체는 올해 7월 주52시간제도 도입에 대비해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유지 및 1일2교대제로의 개편 등 근무형태 변경 등을 검토‧추진 중이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서울지역 운전기사들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면서도 임금은 더 적게 받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로 인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직을 방지하고 버스운전 경력자 등 적정 인력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노사 관계자들은 요금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노선버스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지원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 고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선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의 핵심이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노사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