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최근 불법 폐기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폐기물 공공처리장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남훈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4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처리시설, 공공성·수익성 동시 확보

이날 이 교수는 “민간 위탁방식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 주민참여를 반영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처리체계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책임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업장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야산이나 임대 창고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하는 등 불법 폐기물이 늘고 있고, 지진이나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적 기능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펀드 등 주민참여와 수익공유 실현

이 교수는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검토 시 고려사항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갈등 해소 ▷최첨단 시설 건설과 유지관리 선진화를 꼽았다.

그는 “과거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정부 고시 수수료 적용에 따른 처리단가의 경직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라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향식(바텀업·bottom-up)으로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설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설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펀드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수익공유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 윤데마을에서는 2000년대 초반 공공처리시설을 설립하는 데 주민의 투자기금을 활용하고, 이후 발생된 수익을 환원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기여했다.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냐”···주민들 분통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언급됐다. 서용성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들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왔다”며 “주민들의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한 뒤에 인센티브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승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사무관 역시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돈’ 아닌 ‘안전’ 문제”

폐기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개선돼야 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폐기물 방치와 불법 수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폐기물을 ‘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며 “폐기물은 ‘안전’의 문제”라고 짚었다. 아직도 정부를 비롯해 업계가 폐기물을 안전성보다 경제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범정부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에만 폐기물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기업을 상대로 바람직한 규제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데 힘쓰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폐기물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말해야 한다는 얘기다.

폐기물처리 비용, 공적 기능 고려해 설정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역시 “폐기물처리 비용을 무조건 시장기능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적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비용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처리업체도 현재 폐기물처리 비용 급상승에 따른 공적 기능을 대변하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소장은 또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공공처리시설의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히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폐기물 종류별로 형성돼 있는 폐기물처리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국가폐기물처리체계의 왜곡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적 기능의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