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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전원 구제 촉구사망 1403명 중 237명만 인정, “기업, 정부 공범” 주장
단계 구분 철폐, 환경노출 확인 전원 인정 등 요구
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피해자 전원을 구제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사진=김봉운 기자>

[광화문=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1403명 가운데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체 5435명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피해구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5월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외 공동대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이 공동으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정부 인정 237명 웬 말이냐? SK케미칼 등 살인기업 주범이다. 정부도 공범이다. 단계구분 철폐하고,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구제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등 제조업체와 정부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출 확인된 피해 신고자를 법적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봉운 기자>

또, 기자회견문에서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중심 단계구분 폐지하고, 전신질환 포함 판정기준 다시 설정할 것 ▷전문가 용역발주가 아닌 고용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 구성해 진료기록참고 등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하거나 단축하고, 피해판정을 환경부장관 피해인정으로 일원화할 것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정부대응 적정성 및 정부책임 조사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관련기업 전수조사 후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규모 및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는 사망자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에 더욱 명확한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한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 정부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5월3일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에서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한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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