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로 국내 화훼 업계 큰 타격

[환경일보]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평소보다 꽃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로서 화훼 업계에게는 성수기다. 그러나 최근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오히려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훼 수입량이 증가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6만1690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4년 1만2604톤(5744만불)에서 ▷2015년 1만3515톤(수입액 6104만5천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2016년 1만4656톤(수입액 6324만7천불, ↑8.4%) ▷2017년 1만4018톤(수입액 6562만5천불, ↓4.4%) ▷2018년 1만9490톤(수입액 8109만9천불, ↑39.0%)으로 5년 새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만6230톤(수입액 9514만2천불)으로 전체의 58.7%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덜란드 1만583톤(수입액 6053만불) ▷대만 4274톤(수입액 6623만2천불) ▷콜롬비아 6485톤(수입액 465만8천불) ▷태국 4274톤(수입액 6623만2천불) ▷일본 3796톤(수입액 3219만9천불) ▷베트남 1223톤(수입액 533만1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2017년 6767톤에서 2018년 1만90톤으로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중국산 저가 화훼 수입 증가로 국내 화훼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 화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해 국내 화훼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단속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국산 화훼류 신고가격 정상화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1건(21억1200만원)에서 2017년 23건(57억95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11건(22억8800만원)으로 오히려 절반 가량 줄어 단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4월 화훼 업계 종사자 5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 관세청과 검역본부에 대비책 마련 및 단속강화를 촉구했으며, 당국은 국내 화훼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화훼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화훼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당국의 단속강화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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