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최도석 시의원, 제2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북항재개발사업' 계획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최도석 시의원(해양교통위원회, 서구2)은 제2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항재개발사업은 국토해상관문 대개조와 함께 350만 부산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해양경제축의 역할을 담당할 부산 최대의 대역사임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2005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많은 논란의 과정을 지나 2008년 착공했다.

현재 62% 공정률에 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최도석 시의원은 그동안 4명의 대통령이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기개발과 국가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정부는 매년 찔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4년이 지난 지금도 허허벌판에 느림보 공사와 함께 수많은 정치인들의 단골 정치메뉴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한 세계적인 무역항이라는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와 함께 북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항만과 도시의 융합, 항구와 철도의 융합, 육지와 해양의 융합, 과거와 미래의 융합이라는 명확한 개발이념과 경제․친수․국제적 기능을 담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도시의 핵심공간으로 창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은 집객력 높은 철도역과 항구를 통합개발 없이 따로 가는 개발에다, 재개발 1단계 부지를 공공기능 77%, 상업기능 23%로 공간배분해 경제성 또한 기대할 수 없어 민간투자 기피 등 북항재개발사업의 미래 경쟁력은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철도 지하화 관련 시민설문조사 결과, 약 76%가 부산역 고속철도 지하화를 바라고 있듯이 북항재개발의 성공요건이 고속철도 지하화를 통한 항구와 철도의 통합이 정답임에도 원도심과 북항재개발사업지 연결은 폭 60m, 길이 69m의 거대한 육교나 다름없는 보행데크 하나에만 맡기고 있다면서,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고속철도를 지하화해서 철도와 항구를 일체화시키는 평면적 확대가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석 시의원은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법적 관리권한이 없는 부산시는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내륙지 관광기능과 수제선 해양관광기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도 북항재개발사업을 지방도시 항구 리모델링쯤으로 여겨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항재개발사업지 전면 좌우에 수리조선소를 비롯한 공업기능으로 둘러싸여 외국인 투자와 국내 대기업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관광기능과 공업기능의 융합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북항재개발사업에 부산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성 높은 창조적인 기능·시설을 도입하지 못하고, 전면 해역의 해저-해중-해상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관광을 위해 수제선 해상관광 선박계류장 및 청정해역 확보가 필수요건임에도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청정해역 확보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항구재개발 추진 시, 자투리공간을 경제공간으로 재창출해 부와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는데 관광기능이 핵심주제인 북항재개발사업 부지에는 공공기관 9개소를 입주시키는 남부끄러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등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개발과정이 공개돼왔음에도 시민단체와 대학교수협의회, 북항라운드 테이블을 비롯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북항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아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도석 시의원은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8년이 지났고, 과거 부두의 흔적이 거의 없음에도 느닷없이 제1부두를 6-25 피난수도 스토리텔링을 입혀 광대한(1만3000평) 부지를 유휴화시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부산시가 추진해 오고 있다"며, "1부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하고 UN원조물자 창구였던 1부두 일원에 피난수도 영상 및 사진 등을 전시하는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이 북항재개발의 미래를 살리는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없는 해양플랜트 공업기능을 유치해 실리없는 구호만 외치는 북항 해양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을 중단하고, 7-8부두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수퍼요트 전용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항재개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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