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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 기밀 누설자 처벌 강화된다권칠승 의원,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박광온, 박정, 신창현, 윤관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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