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특집 인터뷰
[환경의달 기획특집] KEI 윤제용 원장 인터뷰
“KEI는 환경정책 수립의 국가대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딜레마··· 수준 높은 연구 방해
과학적 근거와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 실효성 높일 것

[환경일보]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는 경제 부문 정책연구기관이, 국토개발 시대에는 국토 부문 정책연구기관이 국가정책을 선도했다. 이제는 지구촌 사회와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맞아 환경 부문 정책연구기관이 국가정책을 선도해야 할 시기다. 인공지능과 바이오혁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와 직면하고 있어 환경정책 측면의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편집자 주>

KEI 윤제용 원장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참여 요구 커져

Q.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개발‧성장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환경사회로의 진입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격변기라고 규정했다. KEI는 무엇을 해야 할까?

A. IPCC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3G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양은 연간 800만톤에 이르고 있다.

WHO에 의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총 폐기물의 양은 2006년 대비 2016년 30% 증가해 약 1.56억 톤에 달하며,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2003년 18건에서 2015년에는 113건으로 약 6.2배나 증가했다.

최근 환경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환경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격변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바, 복잡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정책 연구의 리더로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KEI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미세먼지 등 국민이 공감하는 범국가적 환경이슈 해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다학제적 성격을 지닌 KEI의 장점을 살려 관련 기관과의 융·복합 연구 및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제언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통과 참여를 장려해 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KEI는 국민체감 환경현안연구와 지속가능환경 사회체계의 구축,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KEI 윤제용 원장 취임식 <사진제공=KEI>

Q. 프로젝트 기반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내·외부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EI의 특별한 소통방법이 있는가?

A. 우리 기관은 연구의 결과물로 매년 100권 이상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 및 사회단체와 소통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피와 땀으로 완성된 보고서를 어떻게 더 잘 활용되도록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방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이에 KEI는 ▷내외부적 심포지엄을 확대해 소통공간 확대 ▷전문가리스트 구축 및 정기적인 보고서 발송 ▷도입부에 요약본을 작성해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 작성 ▷연구원이 직접 보고서를 설명하는 “말로 하는 보고서(가칭)” 콘텐츠 신설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며, KEI는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형화된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한다. 변화하는 사회의 핵심을 이해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혁신을 보여줄 것인가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KEI가 연구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환경 연구 허브 역할 기대

Q. KEI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말해달라.

A. 북한환경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연구 플랜을 작성하고 기존에 했던 연구를 수집해 전문가들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동안의 북한 연구는 중장기 계획이 없었고, 이렇다 할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KEI는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북한의 하천, 도시, 상하수도, 산림, 식물, 동물 등 분야별로 꾸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KEI는 산하조직으로 'KEI 북한환경정보센터(센터장, 추장민 선임연구위원)'를 설립하고 지난 6월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해 북한 환경보전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북한 환경상태 및 남북환경협력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북한 환경 연구 및 남북 환경협력에 관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반도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남북한 환경협력에 관한 정책적‧학술적 자료 제공 및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I 윤제용 원장이 서울 양재에 위치한 외교센터에서 환경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봉운 기자>

Q. 한때 녹조가 문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미세먼지가 모든 환경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단기적 이슈에만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환경정책 수립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속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모든 국책연구원이 담당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KEI는 정책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단기적 환경현안과 장기적 환경정책은 서로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슈 사이에는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이 많다. 하천의 녹조 문제는 부적절한 하천 공사에 따른 유속감소와 함께 지속되는 폭염 등 기후와 기상변화, 그리고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또한 얼마 전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유입과 대기정체 등으로 약 2주간 고농도현상이 지속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문제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녹조나 미세먼지와 같은 단기적인 환경현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국내정책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나치게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주로 진행된 배경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올바른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시행을 통해서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적 대응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고, KEI는 이를 위해 별도 조직을 두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결국 중·장기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 KEI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그간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 및 보완해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KEI 취임 후 마련한 경영목표와 비전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체감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KEI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지방하천은 국토부에 남겼고 ▷농업용수와의 연계성 ▷보 처리방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A. 지방하천을 국토부에 남겼다는 것은 오해다. 현재 하천 사무 중에서 하천기본계획(국가/지방하천 모두)과 하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는 국토부에 남아 있지만 하천수 사용권한(허가 등)은 환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정부의 당초 계획은 하천관리를 포함한 모든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하천법 상의 하천용수 관리는 이번 일원화를 통해 최초로 환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효율적 하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6월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운영되면 하천관리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상수도, 산지계곡에 설치되는 사방사업, 수량과 수질에 지배적 영향을 주는 수문 기상, 물 분쟁 조정 등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4대강 보와 관련해서 KEI는 하천의 연속성 관리 강화, 친환경적 활용방안, 공통평가체계 등의 연구를 꾸준히 수행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역 의견을 수렴해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필요

Q.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부처 간 협력과 함께 연구기관들의 협력도 중요한데, KEI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A.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에너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와 효과 분석은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EI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권역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별 정책집행 여건과 역량이 달라 거버넌스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KEI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문의 R&D만큼이나 정책 R&D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R&D 투자는 KEI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구축, 정책의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Q.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국내에서는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 KEI에 기후변화적응센터가 있지만 단일 연구기관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역할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기후변화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최근에는 여름 폭염과 가뭄,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는 대응과 적응 두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다. 적응대책은 범부처가 함께하고 또한 국가, 지자체, 지방정부 및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는 적응대책과 이행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 과정에 걸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EI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적응대책이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이행사업을 발굴한다.

적응대책 지원에 있어 공공기관 및 산업계를 포함하고, 특히 기후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책과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응을 위해 미래세대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KEI가 기후변화적응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을 예측하는 과학적 기반과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적응대책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적응의 중요도가 날로 커지는 점을 참작해 현재보다 더 많은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지식과 공학적 지식의 시너지

Q.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개발사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책사업에는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우선 민간 개발사업과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잣대가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싶다. 협의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사업성, 해당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뤄지지만, KEI에서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성을 기본으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국책사업의 경우 민간 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의 계획 수립 시기부터 환경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전략평가’와도 연결된다.

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는 대부분의 민간 개발사업은 입지 선정 시 환경성을 고려하기보다 저렴한 부지를 매입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마지막 절차로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발목을 잡는다’, 혹은 ‘민간 개발 사업에는 엄격하다’라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계획 수립 단계의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최근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되면 진정한 ‘전략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KEI는 다양한 환경 전문가 집단으로 거시적, 미시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장 취임 후 융·복합 연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A. 변화하고 있는 시대가 융·복합 연구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KEI는 사회적 전문지식과 공학적 전문지식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구조를 만들어 그 장점을 살려 나가고자 한다.

과학적 근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산·학·연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올바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KEI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다학제적 기반의 국책연구소로 분야별 정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노력 외에도 재정 투자, 제도적 지원, 지역 및 국제 협력, 정책 수용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적 근거와 효과 분석은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KEI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국가정책의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분야별 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를 포함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촘촘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수립과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건비 35%는 연구수탁 통해 조달

Q.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OO이다”, 뭐라고 답하겠는가?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환경정책연구를 위한 개선점은 무엇이 있을까?

A. KEI는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대표’가 모인 곳이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

연구에 있어 어려움보다는 제도화된 구조를 말하고 싶다. 연구기관에는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인건비의 일부를 과제를 통해 연구원들이 벌어오게 만드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하면 연구원이 나태해질 것을 우려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KEI 연구원들은 35% 정도를 연구 수탁을 통해 인건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딜레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PBS는 과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연구기관들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해 만든 제도인데, 모든 성과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지금에는 오히려 국가 정책에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다.

학교를 예를 들자면 매년 많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좋은 학자인가, 아니면 발표 논문이 적어도 중요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은 학자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중요한 연구를 해야 할 시간에 양적 연구를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현재의 상황은 수준 높은 연구를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체계가 마련돼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환경정책 연구의 챔피언’인 KEI의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KEI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A. 존중하고 배려하는 연구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과확산 및 국제협력을 통해 연구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KEI는 국민체감 환경현안 연구와 지속가능환경 사회체계의 구축, 미래지향적 환경정책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 KEI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KEI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정리·사진=김봉운 기자>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수원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위원회 위촉식’
[포토]  ‘경기도민 청정대기 원탁회의’ 열려
[포토]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 한자리에
[포토] 경기도,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
[포토] 2019 춘천국제물포럼 개막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