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연구 진행 중이라며 피해인정 확대 ‘미적미적’
피해자들 “사회적 재난에 대통령 직접 나서야” 면담 요구

 

피해자들은 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도 우선적으로 갖춰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청와대=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도 우선 치료를 해주고 합의를 본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8년의 세월을 외롭게 싸우고 있다. 마음 편히 치료라도 받으면 좋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전신질환 인정·판정 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7일 청와대에 전달한 서한에 환경부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신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완화를 요구했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판정 기준 변경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전문가 검토 및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인문·사회·법학·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독성보건학회가 지난해 5월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 기준 개선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기존에 정부가 인정하는 질환 외에도 다수의 질환이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기업으로부터 민사상의 배상을 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가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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