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룸센터=환경일보] 이은주 객원기자 =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실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외교부와 한국시민사회SDGs 네트워크 주최로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제1회 열린 SDGs 포럼’이 개최됐다. 시민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인 포럼에서는 ‘시민 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주제로 교육, 일자리와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거버넌스 이행수단과 국제협력 6개 분야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SDGs 이행현황, 7월 고위급정치포럼서 검토 예정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됐다. 이 의제는 17개의 SDGs와 169개 세부 목표를 포함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나이나 성별, 장애, 인종, 국적, 출신, 종교나 경제적인 요소에 관계없이 모두를 포용하고 불평등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이행과 197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HLPF)이 유엔 본부에서 열린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이행 과정과 이행 정도를 점검해 자발적으로 국가별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port, VNR)를 제출한다. 올 7월 뉴욕에서 열리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는 ‘시민 역량 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주제로 6개의 SDGs 분야(SDG 4, 8, 10, 13, 16, 17)에 대한 깊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불평등 완화는 교육, 고용, 기후변화,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분야의 목표 달성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목표다.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불평등은 SDGs를 관통하는 포괄적 이슈”라며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고용, 임금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완화는 사회적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기에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해 김은미 이화여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세계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아동의 교육과 소득 수준에 직접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DGs의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 필요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연관돼 있다"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목표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SDGs 이행에 있어 통합적 연구에 기반한 접근 방법을 통해 17개의 SDGs 목표 중 소수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자금 조달 또한 중요하고, 각국 정상급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DGs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 확립을 위한 통계 수집 및 분석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사회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선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 수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SDGs 지표에 대한 한국의 데이터 제공은 전 세계적 평균 대비 21%가량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SDGs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한 통계 데이터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지표 개선 과정에 개별 국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국가의 맥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SDGs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됐다.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은 개회사에서 “국내적으로 SDGs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낮은 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 손명균 지속가능전략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고 답변한 비율이 12.9%에 그쳤다"고 전했다. 청중 토론 과정에서 한 시민은 “SDGs 이행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