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반환 미군기지 부산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 사업소, 이하 DRMO)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것이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인천 부평 캠프마켓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례는 부평과 부산뿐이다. 모두 DRMO 기지다. 부산DRMO는 시내 한복판인 부산 진구 개금동-당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3만4925㎡다.

1973년 4월 미군에게 공여돼 주변 미군부대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쌓아두거나 폐품을 태우는 소각장으로 사용됐으며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미군 재편으로 2006년 8월 폐쇄됐다.

지난 2015년 3월 미군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아 국토부가 소유자로 돼 있지만, 부지 내에는 여전히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실제 기지가 폐쇄된 2008년 이후 11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 유입 원인 밝혀야

정화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실시한 토양오염조사(환경부)에서 대상지 3곳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이옥신의 유입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지가 폐쇄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1년이나 되는데도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 DRMO는 과거 밀실협상으로 반환을 추진하다 녹색연합의 지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기지다.

기지 주변은 주택가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 반환기지 면적의 약 75%가량은 철도관련시설로, 25%가량은 체육공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7월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를 시작으로 중금속과 TPH 등의 오염물질 정화를 2020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염 원인자 책임 없이 11년간 방치

2008년 기지 폐쇄 직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실시한 환경오염조사(TAB A 조사) 결과, 조사 지역 중 ‘가 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오염이 확인된 항목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BTEX(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과 중금속 물질인 ▷납(Pb) ▷카드뮴(Cd) ▷아연(Zn) ▷구리(Cu) ▷니켈(Ni) ▷비소(As) ▷수은(Hg) 및 비금속성 항목인 ▷불소(F)등이다.

조역지역 중 ‘나 지역‘에서는 TPH, BTEX,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아연의 7개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진행한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서도 ▷석유계총탄화수소분율(TPH fraction)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중금속(Heavy metals) 등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의 경우 오염이 확인된 물질은 ▷벤조(a)안트라센(Benzo(a)anthracene) ▷벤조(a)피렌(Benzo(a)pyrene) ▷벤조(b)플루오란텐(Benzo(b)fluoranthene) 등을 포함해 총 21개 항목이었다.

지하수는 ▷벤조(a)안트라센(Benzo(a)anthracene) ▷벤조(a)피렌 (Benzo(a)pyrene) ▷벤조(b)플루오란텐(Benzo(b)fluoranthene) ▷디벤조(a,h)안트라센 (Dibenzo(a,h)anthracene) 등 총 8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처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1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지를 반환 받은 이후에는 정작 오염 원인자는 미군은 사라지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4년을 허비했다.

부산 DRMO는 용산의 미래

그렇다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은 어떨까? 용산 미군기지는 2005년 국가공원화 방침이 발표되고, 2007년에는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됐다. 용산공원은 약 234만㎡ 규모다.

2012년 공원설계 국제현상공모 등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국가공원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최근 녹색연합이 확인한 국토부의 용산공원 관련 연구보고서에는 용산기지의 오염정화에 대해서는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용산기지는 일제강점기부터 80년 가까이 군기지로 사용됐으며 전체 주한미군기지 101개 중 가장 오염사고가 많았던 곳이다. 기지 내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

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에 따르면 2018년 녹사평역 지점은 벤젠이 최대 17.557㎎/ℓ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하수 정화기준(0.015㎎/ℓ 이하)의 약 1170.5배에 달하는 고농도 오염이다.

TPH는 21.1㎎/ℓ로 기준의(1.5 이하)의 14.1배에 달한다. 톨루엔은 기준의 1.7배, 에틸벤젠은 3.1배, 크실렌은 5.4배 초과했으며,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2007년을 전후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근거한 반환기지들의 오염조사와 정화에 평균 5년 이상이 걸렸다.

반면 국토부가 방치한 부산DRMO는 미군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고도 4년 이상 조사와 정화에 착수조차 못했다. 용산기지의 오염 정화에는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는지 모른다.

녹색연합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내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정화의 책임을 미군에게 물어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 이전에 기지 내 정밀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상황을 명확히 밝혀내고 정화 수준과 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오염된 땅에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수준”이라며 “국토부가 주도하는 용산공원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총리실 산하로 용산기지 오염 정화를 위한 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