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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폐 분리·선별 배출이 먼저순환골재 품질 향상되면 환경·경제 효과 동시달성 가능

자원의 채취와 제조, 사용과 폐기로 이뤄지는 선형경제는 유한한 지구환경에서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10억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 후 다시 이용되는 양은 25%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방치돼 다양한 형태로 인간과 동식물들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한데도 단기간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이용을 확대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특히, 전체 폐기물발생량의 50%에 육박하며 7000만톤이 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다.

200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로건설공사, 산업단지 및 택지 부지조성공사, 하수관거설치공사,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물류단지개발공사, 주차장설치공사, 매립시설복토공사 등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계속 증가해 최근 5년간 97%가 넘는 수준을 보였으며, 매립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용도가 대부분 성토·복토 등 낮은 등급에 몰려 있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사용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도로 기층용이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실질재활용률은 40%를 밑돌고 있고, 광역지자체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위반 비율도 88%에 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축물과 시설물의 분리·선별 해체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해체 공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혼합 파쇄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일단 한꺼번에 파쇄된 이후엔 양질의 순환자원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건설폐기물 대부분을 순환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엔 최대한 분리 선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후 파쇄작업과 순환골재 이용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면 자연히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순환골재 사용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다.

전문가들은 천연골재 채취 가능기간은 앞으로 20년 정도라고 전망한다. 그 때가 금방 올 것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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