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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 ‘위조상품’ 합동수사20명 입건, 총 2243점 위조상품 압수(정품추정가 37억2천여만원)
상표법 위반행위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위조상품 적발 현장사진 <사진제공=서울시>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21일간 국가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의 위조 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실시했다.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한 결과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과거 집중수사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가 많이 위축됐으나,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이 증가해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돼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해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할 수 있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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