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 제재가 남북 희토류 교류 협력 사업 걸림돌

[환경일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 폰 등 첨단 전자제품, 첨단 무기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희토류란 란타넘(lanthanum)계열 15개 원소로, ▷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트륨(Yb) ▷루테튬(Lu))에다 ▷스칸듐(Sc) ▷이트륨(Y)을 합친 17개 원소를 가리킨다.

희토류가 중국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희토류가 스마트 폰 등 첨단 전자제품, 첨단 무기 등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희토류는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해 6935만 달러 상당의 희토류를 수입한 바 있다.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이 39% ▷프랑스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량이 금액으로는 별로 많지 않지만 공급을 받지 못하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북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최대 4800만 톤에 이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이 4400만톤 ▷브라질과 베트남이 2200만톤 ▷러시아 1200만 톤 규모인데, 북한이 이들 국가들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남북 협력 진전이 빨라지면 우리나라는 희토류 공급 중단 걱정을 피할 수 있도 있지만, 현재는 UN의 대북 제재 때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도 UN 제재가 해제돼야 교류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의 남북 교류 협력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UN의 대북 제재가 이른 시일 내에 해제돼 남북 광물자원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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