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제주도(도지사 원희룡),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는 6월26일(수)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1호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6만9000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됐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지만 2022년 이후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역할 분담

이번 업무협약에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을 담았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주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제공한다.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완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능평가 기준 마련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이번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는 제주도 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센터는 중앙부처와 제주도간 협업으로 구축됐으며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 잔존가치 및 성능 평가 ▷전기차종별 사용 후 배터리 정보체계 구축 ▷재사용 배터리 활용 연구 및 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차 가치 예측이 가능해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효율적 전기차 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인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