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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량안보법 서두르자기후위기시대 국민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식량 관리해야

인류는 기후변화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시대에 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과 에너지, 식량, 생태계가 위협받으면서 인간의 건강한 삶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숲은 줄고, 토양은 유실되고, 사막화가 계속되고,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

2050년 식량수요는 1.7배 늘고, 에너지 소모는 3.5~5.5배 늘 것으로 전망하는데 97억 인구는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수확량이 낮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료와 물의 사용효율도 높여야 한다. 1인당 육류소비량을 줄이고, 식량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버려지는 양도 줄여야 한다.

세계 식량사정은 결코 밝지 않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곡물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UN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최저 안전재고수준인 18%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가 닥치면 당장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곡물재고량이 감소하면서 저개발국에서는 식량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과 2013년엔 한파, 고온, 건조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같은 주요 곡물수출국에서 밀과 보리 생산이 감소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고온, 건조현상으로 옥수수와 콩, 보리 생산이 감소했다. 식량수요증가, 바이오 연료수요증가, 기후변화영향 등으로 인해 미래 곡물수급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FAO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를 ‘식량안보(food security)'라고 정의한다.

식량안보는 곧 식량자급률과 연계된다.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가 채 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육류소비로 사료용 곡물이 늘었고, 매년 농지가 전용되거나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1인당 음식물 낭비가 세계 최고수준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공기와 물, 다음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식량이다. 국가에서 안보 차원으로 다룰 일이다. 10년 넘는 세월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식량위기와 식량안보를 내걸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는 관심이 없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세계 초강대국이자 부유국인 일본은 1960년대부터 브라질 농업이민 등 해외농업개발을 국가 시책으로 꾸준히 지원 육성해왔다.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하는 농작물 경지면적은 자국 내 경지면적의 3배에 달하는 1,200만 ㏊에 이른다. 식량자급율은 2020년 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이나 수출국에서 대흉작이 발생하거나 수출규제 등 돌발사건과 사고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위기대응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국농업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국가식량안보구축을 위한 농업혁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가식량안보법부터 만들자.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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