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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위기 고려하는 댐 관리물·에너지·식량의 넥서스 기반으로 통합·효율적 관리 시급

기후위기시대 전 지구가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년 빈도의 폭우, 끝없이 반복되는 토네이도 등 극단적인 기후이상현상은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는 20세기 동안 기온이 1.5℃ 상승했고, 20년간 강수량은 7% 증가한 반면 강수일수는 14% 감소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1일 강수량 100㎜이상 집중호우가 발생한 횟수가 과거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해 홍수위험성이 커졌다.

100년 빈도 홍수량은 20% 증가하면서 현재 100년 및 200년 빈도 대비 홍수제방의 방어능력이 1/2로 감소했다. 물 관련 재난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50년엔 한반도가 수량과 수질 모두 악화된 물부족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총 강수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증발량 증가 등으로 실제 이용 가능한 담수량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집중호우로 토석류와 산사태 토사 재해발생이 증가해 댐 등 구조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온상승에 따라 생활·농업·공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등 물 부족과 수질악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현재 전국에는 다목적댐 20개, 수력발전댐 15개, 농업용댐 17,401개, 생공용수댐 54개 등 17,490개의 댐이 있다. 유효저수량 기준으로 20개 다목적댐이 약 67%인 9,170㎥를 차지해 타 댐 저수용량의 2배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댐을 통해 수자원을 관리해왔는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협업을 통한 통합수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를 살면서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며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댐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유역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유역별로 물 수요를 분석한 후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 수리권 및 용수관리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농간, 지역간, 유역간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시장을 만들어 교역을 촉진할 수 있다. 더불어 댐용수와 하천수, 저수지용수 등으로 분산돼있는 다양한 규정을 개선해 물관리 효율성을 강화한다.

물과 에너지, 식량의 넥서스(NEXUS)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댐관리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상학, 지형학, 사회경제학적 현황을 고려해 댐별 특성에 따라 가상 피해시나리오를 설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가뭄을 대비한 댐관리도 필수적이다. 용수공급 여유지역, 물부족지역을 고려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빗물의 저장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다양한 용수원과의 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스마트워크 그리드 또한 시행해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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