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김광수・김종회・박주민・유성엽・윤소하・이찬열・설훈・채이배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