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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570원 vs 8185원 의견 대립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진전 없이 마무리
노·사 양측의 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에 따라 성과 없이 회의가 마무리 됐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1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7명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1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시간급 9570원(전년 대비 14.6% 인상, 209시간 기준 월환산액 200만130원)을 제시했고, 제시 근거로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원 이상 필요하고, 실태생계비를 보더라도 2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시간급 8,185원(전년 대비 2.0% 감액)을 제시했다. 제시 근거는 금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이므로 이를 삭감한 수치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에 대해 삭감안 철회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삭감안 철회 주장에 대해 노동계의 1차 수정안도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과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12차 전원회의는 7월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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