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개선 간담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7월12일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요보호아동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서울 노원구‧은평구, 부산, 부산서구, 광주서구, 경기 파주시·광주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와 돌봄 사각지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5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요보호아동 관련 주요정책(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대피해 아동보호 체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보호관련추진시책(서울 노원구) 등을 발표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국가의 보호와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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