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농업, 어업, 상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호주 뉴캐슬(New-Castle) 대학은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세계자연보호기금(WWF), 2019)한 바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셋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넷째,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이 같은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해 보다 촘촘한 대응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