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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추진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해 상담 지원

[환경일보]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지 않아, 초동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치료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할 의무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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