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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 후 농산물 부적합 감소농약 생산량·출하량도 줄어···안전사용 인식 개선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한 결과,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률이 소폭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PLS 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에서 생산, 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0.7%에 비해 1.0%로 0.3%p 증가했다.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추가 등록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000여개 추가했다. 내년 초까지 40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 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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