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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군별로 '정책마켓' 도입” 강조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 개최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 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 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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