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구경민 시의원, 제27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좌측에 답변하고 있는 부산시 김부재 복지건강국장)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시의원(기장군2, 더불어민주당)은 7월22일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지부지한 부산시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의 현 실태에 대해 질타하고, 정책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정부와 시의 핵심 복지시책 중 하나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재가‧지역사회중심 통합 돌봄체계를 의미한다.

구 의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0명 중 1명만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집에서 사망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치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노년에 의료기관보다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리하여 정부와 오거돈 시장이 핵심공약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구 의원은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비형에 불과하며 국회 추경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19년 본예산 심의 때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2019년 1회 추경에 요구해 편성한 바 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을 보면 도무지 시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커뮤니티케어는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남은 여생을 병상이 아닌 내 집과 마을에서 이웃, 가족들과 함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선진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이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고용정책이기도 하다. 행정의 칸막이나 수동적인 태도로 350만 부산시민들의 사람답게 살 노년의 권리가 더이상 저당을 잡혀선 안될 것이며, 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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