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 박탈 피하려면, 빠른 시일 안에 강력한 개선조치 필요

[환경일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가 23일(현지시각) 국제환경단체 마이티 어스(Mighty Earth)가 지난 2017년에 진정한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FSC는 2년간의 긴 조사를 마친 끝에 코린도 그룹이 FSC 정책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와 북말루쿠 주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막대한 면적의 열대림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코린도는 FSC 인증을 이용해 자신들의 파괴적인 사업 방식을 가려왔다.

FSC는 목재 및 종이 제품 원자재 시장과 관련된 인증 가운데 환경·사회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이다.

FSC 인증을 얻은 업체는 목재 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을 인정받아 제품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고 세계 주요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이점을 얻는다.

코린도는 목재, 합판, 펄프 용재, 바이오매스, 신문용지 등을 APP 그룹(Asia Pulp & Paper), 에이프릴(APRIL), 스미토모임업(Sumitomo Forestry), 오지 코퍼레이션(Oji Corporation), 마루베니(Marubeni), 뉴스콥 호주(News Corps Australia) 등에 판매하고 있다.

마이티 어스의 선임 캠페인 책임자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는 “코린도는 3만㏊가 넘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자행해 중요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FSC 인증의 명성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3만㏊ 넘는 대규모 산림 파괴

FSC는 이번 발표를 통해 코린도의 정책위반 사실을 밝히고 코린도가 저지른 환경·사회 파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 및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코린도는 사업부지 내 산림 전용과 벌채 중단을 유지하고, 모든 산림개발 사업 분야에서 FS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지역주민 사전 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코린도는 FSC 회원자격과 인증이 박탈된다.

마이티 어스의 선임 캠페인 책임자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는 “FSC의 조사는 코린도가 유죄라는 것을 확인했다. 코린도는 3만㏊가 넘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자행해 중요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FSC 인증의 명성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를 반환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주민들이 잃어버린 땅, 천연자원, 생계에 대한 보상 및 손상된 생태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코린도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파괴한 지역에 상응하는 복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코린도는 FSC가 요구한 개선안과 구제책을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투명한 방식으로 수립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다른 한국 기업도 산림파괴와 지역주민 인권침해 문제로부터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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