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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는 꼬리 자르기”8월부터 SK케미칼, 애경에 대한 강력투쟁 선언···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궂은 날씨에도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신임 총장에게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촛불계승연대>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 26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키코 등 금융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안전·행복·공정 연대행동회의(준) 참여단체와 그 밖의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 약 20여명이 모여 검찰개혁 최우선과제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곧바로 “김상조와 권순일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정위 등 국가기관과 재벌 및 은행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로 국민신뢰부터 회복하고 그 위에 검찰 중립과 독립성 등 원칙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는 국가공무원이 환경부 최모 과장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가 구속되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는 사태로 번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는 등 회의감을 나타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독극물 생체실험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 학살 사건”이라며, “참사에 피해자 인정조차 막고있는 국가의 책임까지 어느 일개 공무원의 책임으로 꼬리자르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없었음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밝히며,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무력화시킨 청와대와 환경부 관계자 즉각 조사 ▷환경부와 그에 부역한 관련자 처벌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특조위의 삼각 커넥션의 의혹 등을 낱낱히 밝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한 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 가족으로 위장,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직원이 회사나 상사로부터 지시받지 않은 개인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1421명의 사망한 희대의 살인사건에 대한 일말의 기업적 양심도 없는 대기업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전 SK케미칼 대표와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한 1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 전무 등 9명은 증거인멸·은닉으로 기소됐기에 기업 과실이 규명됐다”며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강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착수해야만 하는 사건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모두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실례로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련된 권순일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 기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제3자 명의로 위탁재산을 강탈한 의혹 등은 물론 키코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했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선근 상임대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 박혜정 대표,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권영길 대표, 관청피해자연합 최대연 수석회장, 기독교 대한감리교 개혁연대 이평구 대표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각 단체의 진정서와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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