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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0억 이상 국세 체납 징수 고작 1건10억원 초과 고액 체납자 188명, 국세 체납 대상 금액 1.4% 징수에 그쳐

[환경일보] 지난 2013년부터 국세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2998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10만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했다. 즉 국세 체납 징수 10건 중 1건 밖에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체납 징수대상 금액은 총 11조6605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573억3000만원으로, 약 1.4%에 불과했다.

체납 징수대상 금액은 총 11조6605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573억3000만원으로, 약 1.4%에 불과했다.

고액 체납 징수 실적 저조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95만8278건(약 98.5%)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4289건(약 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약 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이다.

특히 국세 체납 구간별 실제 징수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의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구간별 체납 대상 대비 징수 비중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경우 약 11.2%(징수 10만7570건/대상 95만8278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약 4.5%(징수 640건/대상 1만4289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1%(징수 27건/대상 334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67건)였다.

또한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6.7%(징수 1건/대상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1건) ▷50억원 초과 0%(징수 0건/대상 3건)이었다.

이 같은 실적을 종합하면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했다.

최장 체납기간 25년, 최고금액 123억

또한 2019년 6월 말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22만 5032명이며, 이 중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억원 초과 국세 체납자 18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123억3400만원(사업소득세 외 3건/최초 체납일 2008.11.30.)이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국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한 시기가 1995년 4월15일로 25년 동안이나 납부(31억 800만원)를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총 22만5032명)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9만7383명(8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만6961명(1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500명(0.2%)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42명(0.1%)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이었다.

국세 체납자 경기도 가장 많아

국세 체납 징수 대상자 시도별 현황(2019.6월말)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세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6만3420명(3조4681억원/28.2%)이며, 다음으로 ▷서울 5만1262명(2조8088억원/22.8%) ▷인천 1만6240명(8403억원/7.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며, 더욱이 사업을 위탁 받은 지 7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조사권도 없어··· 법률적 한계 뚜렷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는 징수활동에 있어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징수법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납부 촉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 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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