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분으로 인한 성층화 해결 없이는 수질 개선 불가능”
간척사업으로 전북 어민 손실 1년에 1조689억원 추정

[환경일보]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지난 20년 동안 4조원을 투입해 방조제 안쪽에 담수호를 조성하고자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나, 남은 건 최악의 수질인 6급수 상태다.

수질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시민들이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한 꾸준한 조사 활동을 통해 규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8월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수년간 새만금 방조제 내부의 성층화와 준설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발표한다.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2011년이면 수질개선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수질개선에 실패했고 2차 수질개선사업 9년째임에도 여전히 수질악화를 막지 못했다.

내부 준설로 빈산소 지역 확대

이번 심포지엄에는 새만금에서 수질과 생태계, 주민들의 삶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 한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과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새만금호를 담수화할 것인지,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2020년)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실과 함께 준비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새만금 지역에 정기적으로 모여 꾸준히 생태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시민 모임이다.

또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올해 결성한 조직이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공동단장은 미리 공개한 발제문 ‘새만금 성층화 현상과 내부 준설의 문제’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수질이 개선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염분으로 인한 성층화 현상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염분 농도에 따라 물의 밀도가 달라져 물이 여러 층으로 나눠지게 된다”면서 “성층화 때문에 물이 섞이지 않으면서 저층엔 산소가 부족해져 생물들의 대량 폐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이 때문에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질 악화의 근본적 원인인 성층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수질 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새만금 방조제 내부 저층의 썩은 물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염분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담수화도 불가능하며 생물들의 대량폐사는 용존산소 부족 때문인데 그동안 정부의 담수화 정책은 너무도 허술하게 추진됐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매립토 확보를 위해 내부 준설이 진행 중인데,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 상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새만금뿐만 아니라 강 하구와 같은 연안생태계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염분 성층화 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례행사처럼 물고기 집단폐사

사토 신이치 일본 시즈오카대학 이학부 교수는 발제문 ‘2000∼2018년 새만금의 저서생물 변화상’을 통해 한국의 새만금과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 사업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에 대해 비교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다.

그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저서생물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매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2007년부터 산소가 매우 부족한 빈산소 상태의 수괴(바닷물 덩어리)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빈산소 상태가 심해지면서 어떠한 생물도 관찰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새만금살리기위원장도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수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강하구 가운데 최악이고 연례적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담수화 목표시기인 2020년에 수질 목표치인 도시용지 3급수는 물론 농업용지 4급수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6급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발제문 ‘새만금의 수질과 수산자원의 변화’에서 새만금호 수질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2006년 4월, 방조제 최종물막이로 바닷물 유입량이 1일 70억톤에서 10억톤으로 줄었고, 2010년 12월부터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수위를 바깥쪽에 비해 1.6m 낮게 관리하면서 바닷물의 유입량이 또 다시 10억톤에서 2억톤으로 감소해 당연한 결과라 분석했다.

한 위원장은 “1990년 새만금 사업 전에는 전라북도의 연안어업 생산량이 14만5267톤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전라북도의 연안어업 생산량이 7만710톤에 불과해 약 52% 감소한 반면, 전라남도는 연안어업 생산량이 2.6배, 충청남도의 연안어업 생산량이 2.4배 증가했다”면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전라북도 전체의 수산자원이 감소해 2018년도에만 전라북도 어민들은 약 1조689억원의 어업손실을 본 셈”이라고 추정했다.

어민들, 생계수단 잃고 심한 우울증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김경완 연구원은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지역 주민 삶의 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간척 이후 생태계가 망가지고 갯벌이 말라 어패류가 감소하자 어민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심한 우울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기 전후 20여년 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해 왔는데,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새만금 간척은 결코 생태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며, 문화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국가 폭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 사업 이후 새만금의 현황 및 변화상을 정확히 알리고, 수질과 생태계 복원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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