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차원의 인센티브 등 국가유공자 기부 유인책 부족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처 차원의 인센티브 개발과 기부 참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26건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으로 연평균 약 5건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억3299만원 ▷2015년 5억8004만원 ▷2016년 5억9987만원 ▷2017년 7억9898만원 ▷2018년 7억3789만원으로 총 33억4978만원이었다.

2019년 들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은 저조한데, 7월 말까지 기부 건수는 3건(8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내역을 기부 주체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기부 중 기업의 기부는 17건(33억4415만원), 개인 기부는 9건(562만 2000원)으로 기업의 기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8년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9년 7월까지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업의 기부 세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정 기업(5개 기업)들에 국한된 기부였다.

2014년~2019년 7월까지 총 20건의 국가유공자 기업 기부 리스트를 살펴보면, ▷㈜신한카드(7억5116만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25억원)가 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4건(4억원) ▷롯데유통BU 3건(5억원) ▷(주)태건 에듀 1건(27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014년~2018년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내역을 기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보훈기금 기부(수납)는 15건에 6억978만원이었으며 ▷보훈기금 제외 기부는 11건에 27억4000만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수납을 통한 기부 행위의 경우 지원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며 ▷보훈기금 제외의 경우 우수 사례에 한해 처장 표창 시상 및 재단을 통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김정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기부 실적이 연간 평균 5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기부 참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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