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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악순환’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절차 체계적인 상담 필요

사진제공 =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

지속적인 저 성장과 불경기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과 학자금 대출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 무리해서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총 채무액이 무 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모든 채무자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다건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도산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회생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성공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 준비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도산 팀이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진하 기자  sgosar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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