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과정 중 사용되는 수입석탄재의 안전성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관리 방침을 발표하고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수입폐기물은 254만톤으로 수출량 17만톤의 15배에 이르렀고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것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들이라는 사실이다. 국내발생량을 다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수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관리되고 있는 이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석탄재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어떻게 하고 일본의 석탄재를 수입해서 쓰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주 연료로 점토·규석·광재 등이 부원료로 추가되고 15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소성·제조된다. 이때 폐기물은 부원료와 유연탄인 연료를 대체한다.

고온의 시멘트 소성공정에서 일정양의 중금속은 날아가고 잔류 중금속은 소결과정에서 시멘트 안에 저장 된다. 환경규제가 엄격한 일본과 유럽의 시멘트 회사들은 우리나라 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780만톤의 석탄재가 시멘트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70% 수준이다. 나머지 중 약 절반 정도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약 940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89%에 달하는 약830만톤이 재활용됐으며, 107만톤은 매립됐다.

재활용 용도는 콘크리트 및 시멘트 원료 57.5%, 레미콘 25.4%, 기타 성토재 17%였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양을 전량 재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석탄재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사가 석탄재 처리비를 아끼려고 매립 해버리면 시멘트회사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레미콘, 시멘트, 콘크리트 업체들 간 경쟁구조 때문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도 있다. 먼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 보호를 이룰 미래 정책이다. 폐기물 관리만 제대로 해도 온실가스 발생량의 10~15%를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상당량을 매립해버리고 대신 타국에서 수입하고, 그 유해성 여부를 따지며 불안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관련 학회나 교수들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