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관광리조트(LCT)·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전직 허남식·서병수 시장' 등 2차 증인조사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정조사특별위)는 지난 5월 1차 증인진술 및 조사를 위한 회의에 이어 오는 9월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LCT)조성사업과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업무추진 과정과 지금까지 도출됐던 행정상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는다.

행정조사특별위 회의에서 전직 허남식·서병수 시장 등 증인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행정조사특별위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도시난개발의 심각성에 비해 책임지지 않는 부산시 행정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지휘체계에 있는 최고책임자였던 전직 시장이 증인에서 빠져서는 안될 것이고, 현재에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의 연계성도 있는 만큼 현재 부산시 도시개발의 책임자도 증인으로 채택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도 짚어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하고, 각종 용도변경 및 도로개설 등의 특혜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사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활동에서 과거 도시개발할 때 개발자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각종 용도변경 특혜, 주차난과 교통대란, 개발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각종 특혜성 사업변경 등에 대한 사례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청했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금 조례·도시개발조례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행정조사특별위는 8월20일 제9차 회의를 통해 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LCT 해운대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 교통정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주위의 재해 우려 등에 따른 문제, LCT 주변도로 개설에 대한 시민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문제, 공공의 목적에 맞는 컨셉시설 점검 등에 대해 관련된 자들을 출석시키고, 서병수와 허남식 전시장과 LCT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증인의 출석은 9월10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4층)이다.
대상 사업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오시리아 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이다.

그간 문제제기가 됐던 오시리아관광단지 진입도로의 주말 교통대란 등 교통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주차문제, 해양공원 등의 공공성 확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문제 및 현지 법인화문제 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증인 출석 및 질의답변 통해 행정에 대해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당시의 책임자들이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고 깨끗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