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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산림면적 28% 국유화···공익기능 강화산림청, 10년간 매년 1만5000ha씩 사유림 15만ha 사들여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이 2028년까지 국유림을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로 확대한다.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부터 1조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000㏊씩, 10년간 모두 15만㏊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또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만㏊의 국유림을 확보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 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를 보면 우선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매수키로 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또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 제고를 위해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

이밖에도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또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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