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한국행정연구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8월30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국면이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동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며, 라이너 아이헨베르거(Reiner Eichenberger) 스위스 프리브루대학교 교수, 조스 랏쉘더스(Jos Raadschelders)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국제 및 국내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수행기관 주요인사의 고견을 들을 기회가 됐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 교수가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비결’(The Secrets of Swiss Fiscal Federalism)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제를, 조스 랏쉘더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가 ‘이상적 공무원 : 동서양의 전통이 있는가?’(Ideal Civil Servants: Are there Eastern and Western traditions?) 주제로 두 번째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어 발표 세션과 지정토론, 라운드테이블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세션마다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첫 번째 발표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의 재정을 이루는 재원들의 현황과 그 쟁점을 논의했다.  

두 번째 발표는 ‘재정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과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주도의 재정주민투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의 과세자주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과세자주권 보장의 의미 파악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과세자주권 보장을 위한 2개 방향의 대안을 모색했다.

지정토론에는 정용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자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안성민 울산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호 전북일보 국장이 참여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사회자로,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 교수, 조스 랏쉘더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교수, 정용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2018.10.30)와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2019.2.22)에 따른 1단계 재정분권 실행의 일환으로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올해 3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확보했고, 내년에는 5조2천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연간 8조5천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세미나가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추진에 대해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자리이므로 재정분권의 포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를 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