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햇살론17'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층은 정책금융을 통해 최대 700만원까지 17.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밀심사를 통해 14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고금리 해소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이 깊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계 대부업체는 총 6조6755억원의 자금을 평균 23.3%로 대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들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일본계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고리사채로 221만명의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햇살론 출시에 대해 환영하지만, 17.9%라는 금리가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17.9%가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평균금리인 23.3%보다는 낮지만, 대부업체까지 달려가야 하는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녀의 학비, 병원비, 긴급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곧, 사회복지가 충분히 확립됐다면 이들은 대부업체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금리가 낮아서 정부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복지비로 간주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들의 연체들이 그다지 높지 않아 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