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
[2019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
개발 사업의 면죄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 확실한 대처 필요
9월 선정기사, 전북대학교 박민주 학생
제주 비자림로의 확장 공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 동·식물에 근거하여

환경부와 에코맘코리아는 생물자원 보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생물다양성 그린기자단’이 직접 기사를 작성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8편의 선정된 기사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비지림의 겨울 풍경 <사진=박민주 학생>

[그린기자단] 박민주 학생 = 천연기념물 제 974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군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비자림은 500~800년 된 비자나무 2800여그루가 존재하며 최고 수령의 나무는 무려 900살에 육박하고 면적 44만80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천혜의 수림지구다. 오랜시간 동안 존재한 만큼 그 안의 생물들은 사람들의 관리 안에서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 내장산 이남에서 제주도까지 분포하고 주목과에 속하며 상록 침엽 교목으로 음수로써 성장이 느린 편이다.

또한 이 나무는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귀중한 약재와 목재로 널리 쓰여 오고 있다. 콜레스테롤, 기침, 폐기능 강화에 좋으며 고급가주제로 쓰이는 귀중재이다.

아마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면 사람들의 손에 벌써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귀중한 산림이다.

하지만 이런 비자림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부터 제주 관광의 하나의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던 이곳은 관광의 요소를 조금 더 강화 시키고자 비자림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자림 안에 얼마나 좋은 생물적 가치들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말이다.

비자림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한 약 3km의 구간에는 지난 6월 생태정밀조사결과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두점박이사슴벌레, 붉은해오라기와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 되었지만 제주도가 실시한 2014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런 귀중한 생물들의 서식 여부 조차 가려지지 않았다.

현재는 많은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 되어있으며, 시민들의 힘으로 이 비자림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일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거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사후관리 방식의 해결방식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할 때 그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기능으로는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합의형성기능, 적합한 방향으로 유도기능, 환경관리기능, 사전예방적기능, 갈등예방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네 종류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분명 개발 사업시에 미리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은 많은 공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의 자료의 불분명은 많은 생물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환경은 가치가 객관화되고 계량화가 어려우며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판단기준이 부재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조사의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며, 사업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도 안된다.

또한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청문조사를 시행하여 조사 시에 나오지 않았어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찾아 보아야한다.

적합한 전공의 조사자는 평가에 따른 개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시민들은 이 평가가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눈여겨 보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중요한 생물종 자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 되며 확실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경기도민 청정대기 원탁회의’ 열려
[포토]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 한자리에
[포토] 경기도,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
[포토] 2019 춘천국제물포럼 개막
[포토] “불법 벌채 목재 수입 안 돼···합법성 입증해야 통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