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과거 산업자원부가 국내 최초 탄소펀드 입찰에 산업은행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서 ‘탄소 거래’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탄소 시장’이란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시장을 일컫는다. 아울러,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거래가 가능해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그 실적을 우리나라가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진국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하는 대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탄소배출권 구매에 나서고 있다. 국제 탄소시장은 2004년 이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첫 번째 발표는 국제탄소행동파트너쉽 Chritopher Kardish 프로젝트 메니저가 ‘국제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크리스토퍼 매너저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Emission Trading System) 세계적으로 떠오로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20개 시스템이 시행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전 세계 적으로 45억톤 CO2e를 충당하며, 추가로 6개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2개 시스템은 준비단계에 있다”며, “2020년 예상되는 중국의 국가시스템 추가와 함께 약 14%의 세계 배출량이 ETS에 의해 규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미, 유럽, 아-태평양에서 ETS 시스템이 확산중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세계 시장마다 성격 및 시스템 설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이 점점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더 공격적인 감축 목표 설정가 설정되고 있다며, ▷목표치 증가 ▷무료 할당 대신 경매 비율 높임 ▷시장에서 감축량의 가격과 양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제정 ▷국내 배출량 감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상쇄배출권 활용 등 제한을 증가시키는 공통동적인 모습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추세라고 전했다.

끝으로 크리스토퍼 매니저는 ▷우수사례 공유 ▷대담 기회 마련 ▷직접적인 관계를 포함한 통합된 시장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지역 포럼을 개최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관점에서 유럽배출권 거래제의 강화와 전망

독일배출권거래국 Christoph Kuhleis 국장은 ‘독일관점에서 유럽배출권 거래제의 강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크리스토프 국장은 “2005년 설립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은 국제 배출량 거래시스템으로 EU-EST는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EU’s 정책의 초석이면서 전 세계 최초의 주요 탄소시장이고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배출량 거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EU ETS는 1만1000개가 넘는 대규모 에너지 시설(전력 생산시설, 산업 시설)과 항공 등 EU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는 분야에 대한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 분야와 여기에 포함된 산업 분야는 약 26%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며, “EU ETS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주어진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최대 잠재력이 닿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로 2008-2009년 국제 경제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부족”을 지목됐다.

아울러, “이후 배출 인증실적에 대한 시장 잉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저점을 기록했는데 2018년 초 이뤄진 EU ETS 개정은 다음 거래 기간(4단계) 이상을 목표로 했다”며, 이는 “EU ETS에 집중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2021년에 대한 감축량을 2.2%로 설정해 시장 안정화를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2015년 EU가 설립한 메커니즘은 탄소시장에서의 배출 잉여량을 감소하기 위한 것과 EU ETS의 향후 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이다.

이어, “이러한 개정은 산업과 전력분야가 몇 가지 저탄소 기금 메커니즘을 통해 저탄소 이전에 대한 도전과제의 혁신과 투자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성공을 달성함에도 매년 2.2%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중립 경제를 위한 2050년까지 장기계획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노력 경험

발표에서 시노카본(주) QIAN Guoqiang 국장은 ‘중국에서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진행 상황과 교훈’을 주제로 발표했다.

QIAN 국장은 중국이 어떻게 ETS에서의 탄소 시장을 고려하는지와 이에 대한 목적 그리고 7개 시범사업(선전시,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시, 후베이성, 충칭시, 푸젠성)의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주요 목적은 어떻게 ETS가 국가 ETS 계획, 로드맵 및 기반시설(배출권 시스템, 등록부, 보고체계, 규제 프레임워크 및 배양능력)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7개의 시범 사업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그려보면서 중국의 7개 시범 사업 및 국가 ETS개발을 통해 얻은 상황을 발표를 통해 전했다.

이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규옥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및 상쇄제도와 cdm’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 탄소시장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권기본법제정 이후 2012년 배출권거래법을 통해 2015년 국가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5년 차 운영에 진입한 배출권 거래제 및 상쇄제도의 연도별 현황을 소개하고 전망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 탄소시장의 CDM 인정에 대한 현황 영향 및 미래전망에 대해 “교토의정서 이후 파리협정에서 한국 탄소시장이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졌다”며, 국제사회 흐름에 맞춘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