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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박홍근 의원, “동물복지정책 기능 질적 향상 계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동물보호와 복지를 전담할 부서 신설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과단위로 확대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려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20만 이상 추천을 받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청원이 8개에 이른다.

또한 관련 예산도 2016년 1695백만원에서 21019년 13569백만원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동물보호와 복지가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까지 성장하면서 2018년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동물복지정책팀을 임시로 설치했다.

하지만, 소수의 팀 규모라는 한계로 현안 대응 수준에 그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는 정책 추진과 부처 내・외 업무 조율 가능한 위상의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될 가칭 동물복지정책과에는 동물보호법 등 제도를 운영하고 동물등록제를 운영 하는 ‘제도계’가 신설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호계’에도 인력이 충원되는 업무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 6인의 동물보호 업무 인력도 5급 1명, 6급 2명을 더해 9인으로 확충되면서 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행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동물복지전담부서는 내년 1/4분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직제 시행령을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 의원은 “동물보호정책팀을 과 단위 정식 부서로 개편하는 것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동물보호 행정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유기·유실동물 관리와 동물 학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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