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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맞아16개국 관계자와 외국인근로자 1200명 참여 기념행사 개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 서울 중구 일대에서 16개 송출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허가제 15주년,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삶(15th Anniversary, Life with Foreign Workers)’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고용허가제(EPS) 컨퍼런스와 함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행사’는 ▷화합 ▷문화 ▷어울림을 주제로 일반국민과 외국인근로자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으며 각 국의 전통공연 시연, 한국가요 경연대회 등이 열렸다.

같은 날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외국인고용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과 송출국의 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 4명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고용허가제 시행 15년간의 성과와 과제,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2004년 92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시작으로 한 해 평균 5만여명이 국내에 들어와 2019년 현재, 27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 건설, 농축산‧어업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종사하고 있다.

공단은 ▷도입기간 단축(2005년 95일 → 2018년 56.1일) ▷한국어 및 기능‧직무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상 권익을 보장하고 ‘입국-취업활동-귀국’전 과정에서 ▷취업교육 ▷상담 및 무료통역 ▷전용보험 및 귀국지원 등을 통해 인권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지난 15년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거쳐 간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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