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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상풍력발전은 소통이 답이다정책일관성 유지하고 지역주도·주민참여형으로 전환해야

기후변화시대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중요하다. 2018년 전세계 풍력발전 설비는 591.5GW, 해상풍력 설비는 23.1GW에 달한다. 해상풍력은 2030년엔 115GW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400MW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는 13개에 달한다. 에너지생산의 40%를 해상풍력에서 얻는 국가도 있다. 해상풍력은 점차 터빈 크기와 단지가 커지고, 수심이 깊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추세에 있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 6개 국가들은 부유식 해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2025년 경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299MW의 풍력발전설비를 운영 중인데 육상에 94개소 607기, 해상에 5개소 28기가 설치돼있다.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총72.5MW 규모인데 국가 발전량의 0.4%를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 해상풍력의 잠재량은 수심80m 이내 영해내 시장의 개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현재 서남해 2.5GW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단계 60MW 실증단지를 조성중인데 금년 11월 준공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풍력발전을 대량보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드러났다.

주민수용성 제고, 인·허가 애로,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성 저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부재 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해상풍력 거버넌스를 정비해야 하는데 총리실 주도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해상풍력개발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규와 제도, 인허가 과정을 정비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인토록 해상풍력 금융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계적으로는 해안에서 원해로 옮겨 단지를 개발하고, 지원항만과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차세대 부유식 풍력발전을 위한 실증사업도 필요하다. 해상 전력계통 확보와 해양플랜트의 산업화도 반드시 동반돼야 할 과제다.

또한, 개발방식을 지역주도와 주민참여형으로 전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해상풍력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사업기간연장 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어민,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통 및 참여, 보상, 안전이다. 계획의 구상 및 실행초기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통하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용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발전기금의 일정비율공유, 관련학과 신설 및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합당한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상풍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존의 어업활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몰라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정보와 대안을 찾아 제공해야 한다.

수용성 있는 계획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인이 주인답게 대접받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는 절차적 민주성을 유지해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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