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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주먹구구식 과수화상병 방제체계최근 급격한 과수화상병 확산 불구하고 매몰대상 도리어 축소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2km 이내 매몰방제

[환경일보]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 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다.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에서 2019년 8월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나 증가했다.

발생 시‧군 숫자도 2015년 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 등 장미과 과수에 발병하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병하면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할 수 밖에 없는 ‘과수(果樹)의 구제역’이라 불린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9일 발간한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리어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이전에는 매몰대상이었던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2019년부터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와 달리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 이내, 노르웨이는 반경 15㎞ 이내 매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 및 방제 체계 재정립으로 방제 체계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 검토와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 조성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 확대, 미 발생지 예찰 방제 강화 등 방제 체계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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