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즌(12월~3월)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운수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어르신, 외국인, 학생, 주부, 환경동아리 등 각계각층 시민 1000여명이 모여 미세먼지 시즌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토론회 주제발제에서 “유럽과 미국 도시, 중국 베이징 등 세계 유명 도시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겨울과 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집중 시기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 대수의 10%에 불과하지만, 내뿜는 미세먼지는 전체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53%를 차지한다”며 “12월~3월 서울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6.3%, 질소산화물 9%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시한 미세먼지 시즌제 주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실시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난방에너지 절약 등이었다.

이날 시민들은 대체로 시즌제 도입 자체는 찬성했다. 토론 후 시행한 투표 결과, 참가자 96%가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고 답한 참가자는 4%에 그쳤다.

성북구에 사는 A씨는 “집에 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천구에서 온 B씨는 “서울의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경기도만 가도 서울보다 훨씬 많은 경유차와 화물차가 다닌다”며 “배출가스 운행 제한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즌제의 핵심 논의 사항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도입 시점과 범위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도입 시점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올해 12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42.4%)보다 많았다.

운행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일에만 시행하자는 의견이 50.6%로 가장 많았으나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도 45.9%로 팽팽하게 맞섰다.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만 하자는 의견이 5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종일은 27.8%,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15.79%에 그쳤다.

동대문구에서 온 C씨는 “미세먼지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는 걸 체감하므로 시즌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한다”면서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종일보다는 출·퇴근 시간만 제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로구 모범운전자회 소속 D씨는 “5등급 차량 저감장치를 설치할 정비소가 지금 포화 상태”라며 “제한을 하는 것은 좋지만 5등급 차량 운행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단속기간을 유예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현장 투표 결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46.5%)였다. 이어 ▷난방 에너지 절감(29.5%)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16.2%)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8.8%) 순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평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에 열정적으로 지지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5등급 차량에 교체 보조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10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