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고독사 약 4배, 자살은 14건 증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5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98차례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자살 사고가 1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6월) 주택관리공단 관리 대상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자살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독사가 167건, 직원폭행 122건, 방화 49건, 살인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물파손, 난동에 의한 업무방해, 흉기협박 등 기타가 25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과 고독사 사고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임대주택 내 자살사고는 29건이었지만, 2017년 이보다 2배 늘어난 64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8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6개월 만에 31건이나 발생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독사의 경우 2015년 13건이었는데, 2018년 50건으로 3년 사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문제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25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자살, 고독사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관련 기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그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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