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1만2613명, 8년 새 23% 증가
송기헌 의원, "마약범죄는 사전예방이 핵심···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마약투약, 밀수, 밀경 등 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2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421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마약소지 1081명(8.6%), 밀경 1026명(8.1%) 순이다.

2010년과 비교해 마약소지, 밀수, 밀경 등 혐의별 사범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마약소지 사범의 경우 2010년 458명에서 2018년 1081명으로 58% 늘어났다.

밀수 사범은 2010년 236명에서 521명으로 55%증가, 밀경 사범은 2010년 576명에서 1026명으로 44%증가, 밀매 사범은 2010년 1788명에서 2763명으로 36% 증가했다.

한편, 2018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사범 1만 2613명 중 재범자는 4622명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36.3%(1만4123명 중 5131명), 2016년 37.2%(1만4214명 중 5285명), 2015년 37.8%(1만1916명 중 4499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핵심으로,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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