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농업으로 인해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수질·유역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업과 수생태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2019 춘천국제물포럼 7번째 세션에서는 ‘농업과 유역관리’를 주제로 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다각화해,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과 물통합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성과 도출을 위한 프로젝트 ‘넥서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의 장기적인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자원, 홍수 예방, 생물 다양성 등의 환경 서비스 공급 등 분명한 사회적 목표 지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정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과 통합지원관리를 위한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를 주제로 국립농업과학원 허승오 연구관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넥서스(Nexus)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연구관은 “넥서스는 결합, 연결, 연관성 있는 일련의 것이라는 뜻으로 물-에너지-식량-자원 간 상호작용 및 상승효과를 분석해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자원과 자재가 투입된 생산물은 식량 안보와 연결돼 국가적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관계 속에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식량안보 기반의 농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 농업과학원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모든 농업 자원·요소 간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새로운 농업정책을 정립하는데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협력을 통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넥서스를 우리나라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계를 위해 분야를 뛰어넘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분야에서도 환경개선에 필요성이 공감돼, 정책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대부분 농가의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아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자원관리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물만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수적인 시대”라며, “관리하는 전체 자원을 평가해 민·관·산·학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발적 주민 참여 유도해 전체적인 변화 이끌어야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권혁 수생태시설처 차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권 차장은 “오염원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한계와 불특정 다수 또는 지역 전체 오염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연구 결과를 주민에게 권유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투입·배출량 관리를 지속한 지난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는 데이터를 얻었다”며, “관리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동기부여 방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 비점 오염 문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자의 수단이 모두 다르고 농업관련자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참여를 이끄는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농업비점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적의 농업 비점오염 관리는 ‘상생과 협치’를 기본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법을 정책화시키는 방향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