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54% 이상이 불량한 상태

전체 6만2679개의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결과 전체 6만2679개의 점검대상 중 3만4067건 불량으로, 54%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일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방시설관리사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6만2679개의 점검대상 중 ▷양호 2만8612건 ▷불량 3만4067건으로 불량이 54%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 아파트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2018년 기준 소방시설 점검현황 결과 불량사항 조치는 ▷행정명령 3만3534건 ▷과태료 143건 ▷기관통보 56건 ▷입건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10건으로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7070건)와 ▷경기북부(2712건)가 뒤를 이었다.

이재정 의원

종합정밀점검 실적에 따른 결과는 ▷복합건축물이 9369건으로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9092건) ▷교육연구시설(2975건) ▷업무시설(2933건) ▷근린생활시설(2397건) 등도 불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54% 이상이 불량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며 “소방청은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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