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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사범 송환율 절반도 못 미쳐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송환율 49.2%
송환율 절도 26.6%로 가장 낮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실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국외도피사범(인터폴 채널을 통해 해당국 경찰기관(인터폴)에 검거 및 송환 등 국제공조수사 요청한 대상자 수)은 총 2936명, 송환된 인원은 1444명으로 송환율은 49.2%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송환율은 41.7%로 더 낮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이 64.1%이었고, 강도 55.8%, 절도 26.6%, 폭력 27.7%였다. 성범죄는 33.3%였고, 사기와 횡령배임이 각각 41.9%와 49.2%였으며, 마약이 45.6%, 위변조가 58.3%였다.

도피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81.1%로 송환율이 가장 높았고, 캐나다 76.9%, 태국 72.1% 순이었다. 송환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30.9%의 홍콩이었고, 뒤이어 중국 37.3%, 베트남 53.1%였다.

올해 상반기 국외도피사범은 429명으로,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858명이다.

이는 2014년 350명에서 508명, 145.1% 증가한 숫자다. 같은 기간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218명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이 4명, 강도 1명, 절도 5명, 폭력 15명이었다. 성범죄는 23명, 횡령배임 17명, 마약 16명, 위변조 3명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성범죄 국외도피사범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국외도피사범은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34명,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이었다.

국가별로는 2019년 6월 기준 중국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필리핀 78명, 미국‧태국 각각 34명, 태국 25명, 일본 16명 순이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할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에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외도피사범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인력을 파견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명이었던 한국 인터폴 인력에 11명을 충원해 2019년 8월 기준 15명의 인력이 인터폴에 파견된 상황이지만, 아시아 주요국가의 인터폴 인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별로 경찰의 업무범위와 인력이 상이할지라도 대한민국 경찰의 인터폴 인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법질서를 세우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범 기자  syb@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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