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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상방출 막으려면 위험성 입증해야”정부 과학적 증거 확보, 민·학 공동 대응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위험성과 대책’ 토론회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30일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의 위험성과 대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재단>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방출을 막으려면 위험성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와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과 환경재단 주최로 지난 9월30일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의 위험성과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한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해상방출의 위험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1세기 가장 큰 사고이며,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김영춘 의원은 “일본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호들갑을 떤다고 하나, 원전수 해상방출이 결정된 후 이의제기를 하면 소용이 없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알렸다.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의 위험성과 대책’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재단>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수 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 미국 등과 공감대 형성이 됐고 국내 연근해에서 19개 해수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중·일 원자력 안전고위규제자회의 등 외교채널의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의 한계도 드러났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ALPS를 거쳐 세슘은 줄였다지만, 삼중수소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는 “탱크를 더 만들어 100년 이상 장기보관한 뒤 희석해 방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양자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자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며 “수치나 데이터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과 학계에서 역할 분담을 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방류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의 소비 급감의 효과가 나타나 국내 어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염수 해양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제소 당시 1심에서는 한국이 위험을 이유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했음에도 이후 수년간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패소했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약소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지속해서 축적될 경우 생물학적 건강 위험은 지대하다”며 “중국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수입금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와 환경재단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채빈 기자  green9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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